발  간  등  록  번  호

❚  목 차  ❚

공 공 교 통 시 설  개 발 사 업

타당성평가 용역 관리 매뉴얼

[ 발주 실무자용 ]

2018. 09

(사)교통투자평가협회

발  간  사

본 매뉴얼은 공공교통시설의 발주청이 타당성 평가용역을 제대로 발주하고 감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입니다.

타당성 평가는 투자효과를 계량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검증하고 시설물의 설치 위치·규모·형식·공사기간·적용공법 등 사업시행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는 2009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타당성   조사제도를 타당성 평가제도로 완전히 대체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용역수행자의 자격요건 규정과 등록 의무화, 용역 발주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타당성 평가 기준 및 보고서 작성지침의 제정 및 새로운 용역대가의 고시 등 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타당성 평가용역을 제대로  발주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당성 평가의 핵심은 장래교통수요의 예측과 비용·편익의 산정입니다.  이 중 장래교통수요는 수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여러 단계의 통계학적 분석을 거쳐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는 감독하기가 어렵고  전문가라 해도 사후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을 교통수단별로 나누어 작성하지 못하고 내용면에서 보다  깊이있게 기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에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아갈 것입니다.

본 매뉴얼을 보시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우리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품질향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김 일 중

■ 타당성평가서 작성 업무 흐름도

제 1 장  준비 단계	1

제 1 절  계획시(발주준비)	3

1. 타당성 평가의 개요	3

2.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	7

제 2 절  용역 발주시	10

1. 입찰 공고문	10

2. 과업이행 요청서	11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2

4. 내역서	13

제 3 절  계약 및 착수시	16

1. 계약 및 착수시 유의사항	16

2. 일정계획(안)	18

제 2 장  수행 단계	21

제 1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초기단계	21

1. 사업 개요	21

2. 기초자료 분석	22

3.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24

제 2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중간단계	29

1. 교통수요예측	30

2. 편익 산정	35

3. 비용 산정	40

제 3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최종단계	47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47

2. 종합평가	50

3.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53

4.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57

제 3 장  사후 단계	61

제 1 절 평가서 제출시	61

1.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61

2. 타당성 평가서의 검증	62

제 2 절 사후관리	64

참 고 자 료

1

준비 단계

제 1 절 계획시(발주 준비)

1. 타당성 평가의 개요

2.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

제 2 절 용역 발주시

1. 입찰 공고문

2. 과업이행 요청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4. 내역서

제 3 절 계약 및 착수시

1. 계약 및 착수시 유의사항

2. 일정계획(안)

제 1 장  준비 단계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제 1 절 계획시(발주준비)

1. 타당성 평가의 개요

◎ 2009년 도입된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공공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합리적 및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수행주체, 실시시기 및 업무흐름도 등을 제시하였으니, 타당성평가 용역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개요

가. 의의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는 경우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업체를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분석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나. 목적

사업시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투자비용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분석하여 투자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투자비용을 차입하여 시설물을 유료화 하는 경우에는 수익성을 입증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사업 대안 중에서 경제성, 수익성, 환경성, 지역갈등이나 집단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다. 법적 근거

타당성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되며, 모든 타당성 평가는 위의 법에 근거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1.2 타당성 평가의 대상사업

가. 대상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 등 교통관리, 운영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교통시설개발사업 관련 부문별 교통시설 관련규정(예시)

도로부문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로법」제2조2항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터널, 교량 등

-「도로법」제12조 및 15조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제2조2호의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철도부문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 따른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철도건설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도시철도법」제2조2호에 따른 도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제2조2호의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공항부문

-「항공법」제2조8호에 따른 공항시설

항만부문

-「항만법」제2조5호에 따른 항만시설

물류시설부문

-「물류정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물류시설

복합환승센터 부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다. 평가 대상 제외사업

다음 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시설의 유지･보수 등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해 예방･복구 지원 등 긴박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지역균형발전, 전략적철도망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1.3 타당성평가의 수행주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가 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③「지방공기업법」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④「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타당성 평가 대행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과 수행능력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1.4 타당성 평가의 실시시기

계획 타당성 평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에 실시

본 타당성 평가

-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실시

1.5 타당성 평가의 전체 업무흐름도

	평가대상사업 목록 제출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로 평가대상사업 목록 및 평가계획 제출 ※ 매분기 점검(나라장터) 및 미시행시 사유제출					⋅법 제18조 (타당성 평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
	평가업무 수행		평가대행 용역발주 및 수행 (대행업체 적격성 확인 / 평가지침 준수)					⋅법 제21조 (타당성 평가대행) ⋅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18조 (투자평가지침)
	사업시행자 (평가대행자)
					⇓
	평가보고서 제출		평가보고서 적합성 확인서류 등					⋅법 제19조 (평가서의 제출 등)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
	평가보고서 검증 / 확인		지침준수 등 적합성 확인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 재평가 대상여부 확인					⋅법 제19조제2항 (적합성 확인) ⋅법 제19조제3항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 ⋅법 제20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국토교통부 (투자평가협회, 자문위원회)
					⇓
	평가서 공개 및 사후관리		평가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보고서 및 참여인력기록 관리					⋅법 제19조제4항 (홈페이지 게시) ⋅법 제28조 (보고∙조사)
	국토교통부 (투자평가협회)
					⇓
	사후 검증 및 평가		일정기간 경과 후 검증 및 평가					⋅법 제29조 (대행실적보고 등) ⋅법 제9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
	국토교통부

2.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계획 제출의 법적근거 및 발주계획서 작성 요령을 제시하였으니, 타당성평가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의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평가)

-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타당성 평가 발주계획서 작성 요령

가. 발주계획서 작성 요령

타당성 평가 발주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사업 필요성, 추정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요는 사업명, 사업지 위치, 사업시행자 및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위치도를 첨부

-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되, 추진 경위 및 일정 등을 포함

-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세부사항을 간략히 기술

- 사업기간은 계획, 설계, 보상, 공사 등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나. 발주계획서 양식 (예시)

타당성평가 발주계획서(도로사업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000 지방도 확포장공사 2. 사업지 위치 : 00시 00구 일원 3. 사업시행자 : 0000청 4. 주요내용 : L=4.35km 교차로 5개소
사업 목적	◦ 본 과업은 00IC와 00공항 및 000폴리스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0면 00리에서 00읍 00리(00IC)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으로 ◦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 필요성	◦ 본 사업은 000시 인근 지역의 개발과 000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기존노선 확장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이 반발과 재원문제로 사업이 지연됨. ◦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이 필요하나, 기존 지방도 000호선 도로변을 따라 공장과 가옥 등이 밀집되어, 기존노선의 확장이 아닌 신설노선으로 사업을 변경함 ◦ 지방도 000호선(000~000) 신설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000IC, 00, 00 등 000 북부지역에서 00공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정 사업비	◦ 000억원 - 직접공사비 000억원, 간접공사비 000억원, 보상비 000억원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약 48개월) - 계획 및 설계 : 2018년 (12개월) - 보상 및 공사 : 2019년 ~ 2022년 (36개월)

타당성평가 발주계획서(철도사업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00도시철도 00연장선 2. 사업지 위치 : 00시 00구 일원 3. 사업시행자 : 0000청 4. 주요내용 : L=6.9km 정거장 3개소
사업 목적	◦ 본 과업은 00광역시 00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신규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 필요성	◦ 00신도시 및 민간 개발사업 지구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 00도시철도 1호선과 직결 및 00공항철도, 00도시철도 7호선을 이용한 00방면 접근성 향상 ◦ 도시철도 수송 분담을 제고하여 00북부지역 및 00, 00간 도로교통 혼잡도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신도시 등의 신규 교통수요 이용 편의성 향상 ◦ 도로교통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에서 안전하고 정지성이 우수한 도시철도 건설로 00북부지역 교통환경 개선
추정 사업비	◦ 0000억원 - 직접공사비 000억원, 간접공사비 000억원, 보상비 000억원
사업 기간	◦ 2018년 ~ 2024년 (약 72개월) - 계획 및 설계 : 2018년 (12개월) - 보상 및 공사 : 2019년 ~ 2024년 (60개월)

제 2 절 용역 발주시

1. 입찰 공고문

◎ 발주 실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입찰공고 방식” 및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방식”의 입찰공고문(안)을 참고 자료로 제시합니다.

◎ 입찰공고문 작성시 참고자료(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의 근거법령, 용역명,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근거법령

타당성 평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1.2 용역명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 000 타당성 평가” 또는 “000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 등을 통합발주 시에는 타당성평가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격

타당성 평가의 대행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문 작성시 입찰 참가조건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대행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현황은 첨부 문서(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업이행 요청서

◎ 발주 실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독발주 및 통합발주시의 과업이행 요청서(안)를 참고 자료(4_과업이행 요청서)로 제시합니다.

◎ 과업이행 요청서 작성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내용의 기본인 “적용 범위 및 기준” 및 “주요 과업 내용(평가서 작성)”에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그 외에는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 적용 범위 및 기준

타당성평가서 작성시 기본이 되는 적용 범위 및 기준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2 주요 과업 내용

주요 과업 내용은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목차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매뉴얼 및 첨부한 과업이행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요약문

개요

기초자료 분석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종합평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부록 등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발주 실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을 참고 자료(6.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로 제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표의 대분류를 교통수요, 비용산정, 재무분석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변경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책임기술자와 3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시 제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합니다.

3.1 용역수행 조직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자(1명)
				( 해당분야 ) 기술자
교통수요				비용산정								재무분석
교통분야 ( 명)			비용분야(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 명)									재무분석분야 ( 명)
□분야책임기술자(1명) ․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 명) ․ 평가 1인 : 고급 ․ 미평가 인 :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 명) ․ 평가 1인 : 고급 ․ 미평가 인 :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 명) ․ 평가 1인 : 고급 ․ 미평가 인 : 초급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평가대행자 등록시 제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4. 내역서

◎ 발주 실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표준 내역서(안)를 참고 자료(7. 표준내역서)로 제시합니다.

◎ 타당성평가 용역 발주를 위한 내역서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문 및 적정 발주금액(예시) 등을 제시하였으니, 내역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타당성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소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26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준용하고 있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근거, 대행비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정함 나.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추가하고 ‘교통분석 및 평가’와 ‘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에 따른 증가률 감소를 조정함 다. 재검토기한 설정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세부 내용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복합환승센터 분야)』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4.2 적정 발주금액(예시)

가. 도로 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노선 연장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도로연장(km)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1km	62,753,424원	201,390,507원
3km	110,609,384원	334,817,228원
5km	151,560,770원	449,104,470원
10km	242,537,540	702,942,076원
20km	401,409,524원	1,145,975,216원
30km	540,817,818원	1,534,835,006원

※ 본 금액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개략 산정한 금액으로 발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철도 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노선 연장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철도연장(km)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5km	256,499,683원	741,865,136원
10km	389,180,600원	1,111,856,639원
20km	611,849,166원	1,732,943,903원
30km	804,519,676원	2,270,106,556원
50km	1,126,473,019원	3,168,061,223원

다. 공항 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규모(㎡)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500,000㎡	350,286,369원	1,003,491,829원
700,000㎡	382,164,410원	1,092,480,851원
1,000,000㎡	423,235,444원	1,206,806,666원
2,000,000㎡	536,263,014원	1,522,099,090원

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규모(㎡)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50,000㎡	326,925,385원	938,295,182원
100,000㎡	412,160,242원	1,175,996,206원
200,000㎡	522,604,655원	1,484,018,119원
300,000㎡	600,443,641원	1,701,217,789원

마. 항만 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규모(㎡)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20,000㎡	97,418,839원	298,033,036원
30,000㎡	107,073,167원	325,014,834원
50,000㎡	141,670,127원	421,577,607원
100,000㎡	219,297,143원	638,079,696원

제 3 절 계약 및 착수시

◎ 타당성 평가는 등록된 대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은 등록된 분야별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함으로, 참고자료(10_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를 활용하여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착수시 유의사항, 일정계획(안)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및 착수시 유의사항

1.1 계약시 유의사항

가. 법적 검토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에 의하여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 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3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2. 기술인력의 분야별 필요인원 및 자격인정 범위

분야별 필요인원		자격인정 범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교통 수요	1명 이상	교통기술사	1)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비용 산정	1명 이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1)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積算)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재무 분석	1명 이상	공인회계사	1) 경영학ㆍ경제학 또는 회계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비고: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즉, 평가 대행자 등록시 등록된 분야별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가 과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명단을 확인 하여야 함. (※ 첨부 문서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참조 )

1.2 착수시 유의사항

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착수시 평가대행자가 상기의 매뉴얼 및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야 합니다.

나. 타당성 평가 일정계획 검토

타당성 평가 수행기간은 과업에 따라 상이하나 개략 6~12개월이 소요되며, 타당성 평가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 일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정공정표 검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타당성 평가를 위한 예정공정표 검토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단계별 일정계획 수립

심의 기간 최소 2개월 소요

착수 및 최종보고 외에, 최소 3회 이상 중간보고 필요 등

회의 및 보고는 평가대행기관의 타당성평가서 작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로서 단계별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1차 보고 (초기 단계) : 기초자료 분석 결과 및 대선 선정 결과 등

2차 보고 (중간 단계) : 교통수요예측, 편익 및 비용 산정 결과 등

3차 보고 (최종 단계) : 경제성 분석 및 종합평가 결과 등

2. 일정계획(안)

구 분		과업 추진 계획 (월)																											공 정 (%)
		1			2			3			4			5			6			7			8			9
용역세부추진계획 수립																													4.0
		2	2
타당성 평가서 작성	1. 사업개요																												2.0
				1	1
	2. 기초자료 분석																												5.0
				1	2	2	1
	3.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13.0
					3	3	3	2	2
	4. 교통수요 예측																												15.0
								3	3	3	3	3
	5. 편익 산정																												4.0
													1	1	1	1
	6. 비용 산정																												14.0
										2	2	2	2	2	2	2
	7. 경제성 타당성 분석																												9.0
																	3	3	3
	8. 종합 평가																												5.0
																		1	1	1	1	1
	9. 재무적 타당성 분석																												3.0
																			1	1	1
	10.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1.0
																						1
심의																													24.0
																							4	4	4	4	4	4
공정(%)	월별 공정(%)	6.0			15.0			15.0			13.0			9.0			12.0			6.0			12.0			12.0			100%
	누적 공정(%)	6.0			21.0			36.0			49.0			58.0			70.0			76.0			88.0			100.0

구 분		각종 회의 및 보고서 제출 계획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공정(%)	회의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
	보고서 제출	용역세부추진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2

수행 단계

제 1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초기단계

1. 사업 개요

2. 기초자료 분석

3.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제 2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중간단계

1. 교통수요예측

2. 편익 산정

3. 비용 산정

제 3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최종단계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종합평가

3.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4.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제 2 장  수행 단계 ❙

제 1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초기단계

◎ 타당성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는 “사업 개요”, “기초자료 분석” 및 “대안 선정 및 기술적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타당성평가 작성 초기단계에서 수행해야할 주요 업무 및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타당성평가 용역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위계획에 의한 것인지, 상위계획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인지, 균형개발, 민원에 의한 것인지 제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어떠한 교통문제가 해결되며,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그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1.2 사업현황

사업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대안별로 제시

사업비, 설계속도, 연장, 폭원, 주요 횡단, 설계기준, 노선 개요도 등을 포함

1.3 사업추진경위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최초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 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 결과를 제시 (사업비, 수요, 경제성 등)

1.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를 제시

기본적인 타당성 평가의 목차를 토대로 발주처에서 추가로 요청한 내용적 범위가 있는지, 본 평가의 특성상 더욱 심도 있게 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생략하거나 개략적으로 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기술

2. 기초자료 분석

2.1 사회경제지표

사업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

2.2 현황조사분석

가. 교통관련 현황조사

기종점 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영향권 내에 사업 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란 공항, 위락시설, 대학교 등의 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을 말함

교통시설 현황

철도/도시철도 현황, 터미널 현황, 버스운행 현황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가로망 현황

영향권 내의 가로망에 대하여 기종점, 차로수, 폭원, 제한속도 등을 도면과 표로 제시

가로망은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평가대상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경쟁도로 및 접속도로) 가로망의 경우, 별도로 강조하여 제시

교통량 현황

조사일 : 조사일은 대상사업의 첨두일

조사시간 : 조사시간은 오전 첨두시 및 오후첨두시, 비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

조사일수 : 평가대상 사업이 도로인 경우 평일 1일과 주말 포함 3일 조사를 원칙으로 함

통행속도 현황

조사일, 조사시간, 조사일수 : 교통량 조사일, 조사시간을 준용

조사범위 : 주요 경쟁도로 및 접속도로를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결정

나. 현지 특성조사

현지 특성조사 자료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 조사 항목

계획 구간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주변개발상황 등을 주로 기존 자료에 의존하여 조사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외에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에는 해상자료(조류, 조석, 파랑 등)를 조사

계획시설물이 해상에 설치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의 종류, 크기, 운항횟수 등을 조사 (필요시)

계획구간 인근의 부두시설, 물양장, 선착장 등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 (필요시)

지반조사 (필요시) : 예정 노선축이 연약지반 및 광산지역을 통과할 경우, 특히 지질현황과 노선통과상 장애가 예측되는 폐광 및 지하공동 등의 유무를 문헌자료 또는 전문기관에 탐문하여 조사

2.3 관련계획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반영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 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

검토 개요 : 관련계획 반영기준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교통관련 및 지역관련 계획 : 본 평가대상 사업과 연관이 있는 상위계획 및 지역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각 계획마다 본 사업과의 연관성 또는 미치는 영향을 검토결과로 제시

관련계획 검토 결과 :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

2.4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과업특성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며, 생략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

3.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3.1 대안선정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

가. 단계별 대안선정 절차

지역적 특성 및 과업의 기본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여 가능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비교노선 분석, 최적대안 선정을 수행

대안 단계별 절차

1단계 : 예비타당성 조사 대안 검토 및 후보대안 도출

2단계 : 후보대안 선정

3단계 : 최적대안 선정

나. 최적대안 선정의 흐름도

						사업 계획 수립					대안의 성격, 특성 등
						대상지 확인					입지에 따른 도상계획
				기 초 조 사
						후보 대안 선정
	사회적 측면 검토					경제적 측면 검토					기술적 측면 검토							환경적 측면 검토
		NO
							평 가
								YES
						최적대안 선정

다. 후보대안 선정

후보대안 선정은 기술부문에 의해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용이한 대안을 현지조사와 각 대안별로 지형・지세・지장물・교통흐름 및 관련계획 등 정성적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대안을 종합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대안을 선정

후보대안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전·후 구간 연계교통망과 근거리 연결 및 연계수송 극대화

교통량 전환 및 주변지역의 접근성 고려

지자체 요구 검토 후 수용여부 판단 및 낙후지역 개발촉진 극대화

유출입지점의 적정성 및 설치 시 교통악영향 최소화 도모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 및 민원발생의 최소화 도모

자연경관 피해 최소화 및 장래 도시발전 등을 고려

소부락 생활권을 가급적 분리 단절되지 않는 대안 선정

농경지 피해 및 자연경관 피해 최소화

- 교통체계상 교통류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

라. 최적대안 선정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선정

3.2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업무를 말함

도로 분야 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한계상태 설계법), 한국도로협회(2015)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편람, 한국도로공사 (2000.01)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지침, 한국도로공사 (2015.08)

콘크리트 구조기준, 국토교통부 (2012.10)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013)

도로설계요령(제3편 교량), 한국도로공사 (2009.12)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성, 국토교통부 (2014.02)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양수산부 (2014.07)

하천 설계기준・해설, 한국수자원학회 (2009.10)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시방서

철도 분야 설계기준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2013.04)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0.10)

철도설계기준(노반편), 국토교통부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국토교통부 (2013)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대한토목학회 (2004)

철도설계지침,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철도설계편람,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철도안전시설세부기준, 국토교통부 (2013)

한국철도표준규격, 국토교통부 (2015.03)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 국토교통부 (2015.07)

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 국토교통부 (2012.08)

도시철도시설표준규격, 국토교통부 (2013.12)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2013.05)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국토교통부 (2012.08)

3.3 기술검토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 도로관련 기술검토 범위

노선 및 선령개략 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 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함. 노선대 설계는 후보 노선대 설계(1/25,000~1/50,000), 최적 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 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하여야 함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 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 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 위치 결정업무를 포함

교량계획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하며,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

터널계획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하며,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합리적인 터널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

도면 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 업무를 포함

나. 철도관련 기술검토 범위

노선계획

- 노선에 대하여 선형 및 정거장 입지 등에 대한 기술성, 수송능력 및 열차운행 효율성과 건설비, 사업시행성, 공사시공성, 주변 환경성 등을 검토를 포함 해야함

- 구조물 계획상 필요한 지형·지질·하천 및 도로상황, 공사시행조건·환경·기상특성, 지역개발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문화재, 폐광, 지하공동, 지장시설 현황, 민원발생 예측 등 업무를 포함해야함

구조물 계획

- 구조물 기본계획은 교량계획, 터널계획, 입체교차계획업무를 말함 교량계획, 터널계획은 철도시스템과 건설기준에 따라 설계기준 정립, 노선선정에 따라 적정계획에 의한 구조물 형식 선정업무를 포함하고, 입체교차계획은 도로와 교차지점에 대한 입체구조물 설치의 적정성과 형식 선정업무를 포함

정거장 선정 및 열차운영계획(경유지 선정)

- 정거장 선정 및 열차운영 계획(경유지 선정)은 종합열차운행(네트워크), 정거장 배선계획, 시종착역 규모의 거점정거장 배선계획업무를 말함

부대시설계획

- 부대시설계획은 궤도계획, 건축계획, 전기계획, 신호계획, 통신설비계획, 검수설비계획 업무를 말하며 궤도계획은  철도 시스템에 선정에 따른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 검수 설비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

도면 범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도면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

다. 항만관련 기술검토 범위

외곽시설(방파제) 계획

- 외곽시설(방파제) 설계는 구조형식 및 공법 결정, 기본단면 결정, 부대시설 업무

외곽시설(호안) 계획

- 외곽시설(호안) 계획은 구조형식 및 공법 결정, 기본단면 결정, 부대시설 업무

접안시설 계획

- 접안시설 설계는 구조형식 및 공법 결정, 기본단면 결정, 부대시설 업무

연약지반 검토(필요시)

- 연약지반 검토는 지반개량공법 선정 및 개략검토, 지반처리 구역구분 업무

배후부지 검토

- 배후부지 설계는 단지계획 업무를 말함

수역시설 및 준설, 매립계획

- 수역시설 및 준설, 매립설계는 항로, 박지 및 선회장 설계, 준설, 매립공법 결정 및 개략검토 업무를 말함

제 2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중간단계

◎ 타당성평가서 작성 중간단계에는 “교통수요예측”, “편익 산정” 및 “비용 산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타당성평가 작성 중간단계에서 수행해야할 주요 업무 및 내용을 간략히 정리 하였으니, 타당성평가 용역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철도 등 기타분야의 경우 투자평가지침 및 업무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수요예측 업무 흐름도

기초자료수집			O/D 자료									차량 O/D 환산							Network 검토
			국가교통 DB 최신 O/D 이용 여객 : 수도권 및 5대광역권 화물: 전국권									여객: 차종별 재차인원 화물: 차종별 집계							국가교통 DB ㅇㅇ권 Network 도로유형별 link 속성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기준년도 정산		O/D 보정									현황 통행배정 (2017년)									Network 보정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통행량 보정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비교									link 속성 (차로수, 용량, 속도, 거리 등) Centroid Connector
											오차율과 기준치 비교 (코든/스크린/컷라인 교통량 합계 15% 이내 지점교통량 15% 이내)
사업 미시행시 수요예측			관련계획 반영																장래 Network 구축
			미반영 계획 추가																연도별 시나리오 구축
사업 시행시 수요예측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 및 화물물동량 예측							장래 목표연도별 수단별 통행량 예측					장래 목표연도별 차종별 발생교통량 예측					장래 목표연도별 배분교통량 예측

1. 교통수요예측

1.1 교통수요예측(4단계) 개요

가. 개요

교통수요예측 방법으로 개략적 수요예측방법, 직접 수요예측 방법, 4단계 수요예측방법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있음

4단계 수요예측방법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노선배정의 4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교통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임

교통수요예측의 기본 개념 : 현재의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 교통체계 및 교통량 분석을 통해 장래의 사회경제지표와 변화될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를 예측하여 장래 발생될 교통량을 예측하는 작업

교통수요예측 과정

① 교통현황조사 : 사회경제지표, 도로 및 철도망, 교통량 현황 등

② 관련계획수집 :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장래 도로 및 철도 개발 계획, 도시, 택지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③ 교통수요예측 모형 정립 : 교통현황조사에 수집된 사회경제지표와 교통량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수식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사회경제지표, 도로 및 철도의 개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해당 지역 및 노선 구간의 교통수요예측 모형 구축

④ 장래교통수요예측 : 정립된 모형을 기반으로 장래 사회경제지표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로 및 철도의 장래 교통량 예측

※ 신뢰성 높은 수요예측을 위하여는 교통현황조사 및 관련계획수집 등 기초자료 분석이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나. 4단계 수요추정 과정

① 통행발생(Trip Generation) 각 죤에서 나가는 통행량과 들어오는 통행량을 산출하는 단계로, 증감률법, 회귀분석법, 분류분석법 등의 모형이 있음 교통 죤 : 승객이나 화물 이동에 대한 분석과 추정의 기본단위 공간을 말함. 교통죤의 중심을 센트로이드라 함
통행발생 모형 현재의 사회경제지표와(인구, 종사자수, 자동차 대수 등) 현재의 통행량과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신뢰성 높은 모형을 만들고, 장래의 사회경제지표 예측치를 해당 모형에 대입하여 장래의 통행량을 산출하는 모형

증감률법 : 현재의 통행 유출∙유입량에 장래의 인구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의 증감률을 곱하여 장래의 통행 유출∙유입량을 구하는 방법

[eqn: t _{i} ^{'} `=`t _{i} TIMES F _{i}] [eqn: F _{i} `=`(P _{i} ^{prime } /P _{i} ) TIMES (M _{i} ^{prime } /M _{i} )]	[eqn: t _{i} ^{prime } `] : 장래 통행량 [eqn: `t _{i}] : 현재 통행량 [eqn: P _{i} ^{prime }] : 장래 인구 [eqn: P _{i}] : 현재 인구 [eqn: M _{i} ^{prime }] : 장래 자동차 보유대수 [eqn: M _{i}] :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 [eqn: F _{i}] : 증감률

회귀분석법 : 통행 유출∙유입량과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와의 관계식을 구하고 이로부터 장래 통행 유출∙유입량을 구하는 방법

[eqn: Y`=` alpha `+` beta X]	[eqn: Y`] : 종속변수 [eqn: X] : 독립변수(설명 변수) [eqn: ` alpha ,` beta] : 회귀식의 상수와 계수

②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통행발생 단계에서 추정된 각 죤의 통행 유출량과 통행 유입량을 연결하여 각 죤과 죤 사이의 통행량을 예측하는 단계이며, 성장률법, 프라타법, 디트로이트법, 중력모형법, 간섭기회 모형이 있음
통행분포 모형 각 죤별 기종점 통행량 현황자료를 분석한 후, 각 죤별 장래 증가률을 고려하여 장래의 기종점 통행량을 계산한 후, 반복 과정을 통하여 통행 발생단계에서 산출된 통행 유입, 유출량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모형

프라타법 : 죤간의 통행량은 서로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원리를 이용, 반복 과정을 통하여 통행 발생단계에서 산출된 통행 유출, 유입량과 일치하도록 조정

[eqn: t _{ij} ^{prime } `=`t _{ij} BULLET E _{i} BULLET F _{j} {L _{i} +L _{j}} over {2}]	[eqn: t _{ij} ^{prime } `] : 장래 죤i에서 죤j로 이동하는 통행량 [eqn: t _{ij} ^{prime } `] : 현재 죤i에서 죤j로 이동하는 통행량 [eqn: E _{i}] : 죤i의 유출량의 성장률 [eqn: F _{j}] : 죤j의 유출량의 성장률

중력모형 : 떨어지는 사과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이론을 통행의 유출입에 적용한 모델로, 제약 없는 중력모형과, 제약형 중력 모형이 있음

[eqn: `t _{ij} =KP _{i} A _{j} /f(Z _{ij} )]	[eqn: P _{i}] : 죤i에서 유출되는 총통행 유출량 [eqn: A _{j}] : 죤j로 유입되는 총통행 유입량 [eqn: f(Z _{ij} )] : 통행시간, 거리로 표시되는 통행 저항함수

③ 수단선택(Modal Split)

통행에 이용되는 각 교통수단들(승용차, 택시, 버스, 도보 등)의 이용 분담률을 예측하는 단계이며, 카테고리 분석법, 통행단 모형, 통행교차모형, 개별행태모형 등이 있음

수단선택 모형

통행자의 소득, 자동차 보유 유무, 통행거리, 주거밀도, 대중교통수단 접근성 등의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평균 통행 횟수를 산출하는 모형

장래 도시철도 등 수단선택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회귀분석법 : 자동차 보유 유무, 통행거리, 주거밀도, 대중교통수단에의 접근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식을 만들어 수단별 통행량을 추정하는 방법

[eqn: t _{p`i(m)} =a _{0`} +a _{1} X _{1i} +a _{2} X _{2i} + APPROX +a _{n} X _{i}# t _{aj(m)} =a _{0`} +a _{1} X _{1j} +a _{2} X _{2j} + APPROX +a _{n} X _{j}]	[eqn: t _{p`i(m)}] : 교통수단 m을 이용한 죤i에서의 유출통행량 [eqn: t _{aj(m)}] : 교통수단 m을 이용한 죤j로의 유입통행량 [eqn: X _{1i} ``,`X _{1j}] : 죤 I, j 의 독립 변수

카테고리 분석법 : 소득, 자동차 보유대수, 가구 규모로 분류하여 교통수단별 평균 통행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

④ 노선배정(Trip Assignment) 죤과 죤사이의 수단별 교차통행수요를 각 수단별 교통망에 체계적으로 배정하며, All-or-nothing법, 용량 제약법, 노선 선택 모형 등이 있음
노선배정 모형 수단별 교통량을 실제 도로 및 철도에 배분하는 작업으로, 처음엔 용량에 상관없이 최단거리 노선으로 배정하고, 각 노선별 통행시간을 산정한 후, 최소시간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다시 배정하고, 배정된 교통량을 근거로 각 노선별 통행시간을 재산정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전체의 통행시간이 최소가 되는 각 노선별 교통량을 산정하는 모형 모든 교통량이 최단거리로 이동시 통행시간이 최소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노선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적화하는 모형임 All-or-nothing법 : 용량을 제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최소통행시간이 걸리는 경로에 모든 통행량을 배정하는 방법 용량 제약법 : 용량보다 많이 통행량이 배분된 링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교통 체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노선 배정을 하기 위해 통행량, 용량 곡선 등을 적용하여 통행량 증가와 주행 속도의 관계로부터 최단 경로를 도출

1.2 교통수요예측시 기본 전제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로 검토하고 국가교통DB와의 변경 여부와 어떤 변경내용이 있는지 제시

교통수요 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 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교통DB 원본 O/D와 과업수행과정의 최종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설명

국가교통DB :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교통기본통계를 종합･표준적으로 조사･분석 관리하는 체계로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운영상태, O/D 통행량, 통행특성, Network 등에 관한 DataBase를 의미

O/D(기종점통행량) : 도로 또는 철도 등 교통SOC 사업의 계획시 사업시행 전과 후의 결과분석, 사람과 화물의 이동과 통행행태에 대한 분석 등 효율적인 SOC 투자를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 (O:Origin – 통행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지점, D:Destination – 도착하는 지점을 말하여 O/D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행렬로 구성됨)

1.3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중 사업계획 기간과 설계 후 30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 (단, 철도사업의 경우 분석기간을 40년으로 함)

나. 공간적 범위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 분석기법, O/D 기준 통행량 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

최종 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

1.4 수요예측 기초자료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및 O/D의 변경내용을 국가 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함

가. 관련계획

도로 계획은 상위계획, 도로계획, 철도계획, 민자사업 등 사업의 추진 단계에 따라 반영 여부 판단 [실시설계 이후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 반영]

개발계획은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계획, 기타 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처, 사업명, 개발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등을 표로 명시하고, 그림으로 도시하여 제시 [실시계획 승인 이후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 반영]

나. Network 수정 및 보완

존세분화, 링크속성, 센트로이드커넥터 위치 등 Network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국가교통 DB와 비교하여 제시

존(Zone) : 교통계획에서 승객과 화물의 이동과 흐름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단위 공간, 교통 분석 대상 지역에 인위적인 세부 경계를 설정하여 사회적･경제적 특성과 교통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 예측함

링크(Link) : 존과 존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 등 ( 1개 노선 )

센트로이드터넥터 : 센트로이드란 존의 중심부분으로 각 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시작되고 끝나는 점을 말하며, 센트로이트커넥터는 존의 중심에서 각 링크로 연결되는 링크를 말함

Network : 여러개의 링크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합체 ( 여러개의 노선이 결합된 한 도시의 전체 가로망 등 )

구분	번호	변경사항	변경사유
링크	000 → 000	추가	신설
	000 → 000	2→4차로	도로확장
센트로이드	0000	추가	세분화작업

1.5 장래 교통수요예측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 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함

과업수행 결과물 O/D 검증표 (예시)

구 분		목표연도 (0000년)												비고
		배포된 국가교통 DB (A)				대상사업 결과물 (B)				편차 (%)
		인구	통행수		인당 통행수	인구	통행수		인당 통행수	인구	통행수		인당 통행수
			발생	도착			발생	도착			발생	도착
직접 영향권	1
	-
소 계
간접 영향권	1
	-
소 계
계

유사시설 수요와의 비교 분석 결과, 스크린 분석, Selected Link 분석, 전환교통량 등 분석 결과를 제시

통행배정 결과 비교표 (예시)

구 간	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오차율 (B-A)/A×100%
00 fh	000	000	-00%
00 fh	000	000	-00%

2. 편익 산정

가. 도로 부문

도로시설 투자 사업이 가져오는 편익은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

직접편익은 다시 사용자 편익과 비 사용자 편익으로 구분하는데, 사용자 편익은 도로 사용자가 운전 중에 얻게 되는 경제적・시간적 및 심리적 요소들을 포함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아래 표에 제시된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전부 분석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나, 직접편익만을 분석

사용자 편익을 산정할 때는 해당 사업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로망 전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여기서 도로사용자는 차량 운전자 및 승객을 포함

이 때 편익의 총량은 사용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과 실제 지불하는 비용간의 차이를 표시

통행시간 감소편익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감소량을 평가기간 동안 만큼 산출하여 통행시간 가치를 곱하여 산출

도로투자사업에 따른 편익분석 항목

구 분	편익분석 항목	비고
직접편익	◦ 통행시간 감소 ◦ 차량운행비 감소 ◦ 교통사고비용 감소 ◦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 ◦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	편익분석 반영
간접편익	◦ 지역개발 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 등	편익분석 미반영

세부편익 항목의 산정방법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참조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

지침에서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 및 원단위를 적용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 결과를 수록

나. 철도 부문

철도투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편익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철도투자 사업으로 인한 철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도로, 해운 및 항공에서 전환되는 교통수요로 인해 도로 구간이나 항만 및 공항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

도로 및 기타 수단에서 철도사업으로 전환하는 교통량이 없다면 도로부분의 편익은 계산할 필요가 없음

이론적으로 철도부분의 편익 항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류 할 수 있음

구 분		투자평가지침 반영		투자평가지침 미반영
직접 편익	철도 이용자 편익	철도이용자 통행시간 절감	기존 철도 이용자	형평성향상 편익
			도로-철도 전환 이용자
		철도화물 통행시간 절감		열차개량 편익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선택 가치 편익
		교통쾌적성
	타수단 이용자 편익	차량운행비 절감		건널목 개선에 따른 사고/지체 감소
		교통사고감소		항공/해운의 전환수요에 의한 편익
		도로-철도간의 전화수요에 의한 도로통행시간 절감
간접편익 (비사용자 편익)		환경비용(대기오염/온실가스/소음)감소		지역개발효과
		주차공간 설치비 절감		시장권의 확대
				지역산업 구조개편 등
				공사중 교통혼잡 부(-)편익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다. 공항 부문

공항투자사업의 대상 지역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편익항목은 다음과 같음

세부편익 항목의 산정방법은「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

사업지역	사업내용	기대할 수 있는 편익항목
신공항 개발	신공항 개발	◦ 전환수요편익 - 공항개발 이후 항공교통수단으로 전환한 승객, 화물의 통행시간 감소 및 통행비용감소 ◦ 인근공항의 항공운항지체, 승객지체 및 화물지체 감소

(표 계속)

사업지역		사업내용	기대할 수 있는 편익항목
기존공항용량증대	에어사이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홀딩패드(holding pad)전부 또는 일부의 신설 증설	◦ 항공기, 승객 및 화물의 지체시간 감소 ◦ 타 교통수단 수요의 흡수 ◦ 예비 자원/시간 절약 - 공항 시설/장비/ 인력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 승객의 정시성(출발시간 및 목적지 도착시간)보장 ◦ 효율적 교통흐름: 항공기의 접근 및 지상 이동 단축 ◦ 최신 대형 항공기의 취항 가능 - 항공기 운영비용 및 승객의 여행시간 감소 ◦ 기존 시설의 개선으로 최신의 안전 및 보안 표준 충족 ◦ 항공 안전 증대 ◦ 소음 피해 감소, 항공기 배기가스 감소 ◦ 시설 유지보수비의 감소 ◦ 시설의 기능 상실로 인한 용량 감소 방지
		에어사이드 장비 구입/설치 ◦항행안전시설 ◦제설장비 ◦시설복구장비 등	◦ 평상시 운항 상태에서의 항공기, 승객 및 화물의 지체시간 감소 ◦ 여유시간 절약 - 공항 시설/장비/인력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 - 승객의 정시성(출발시간 및 목적지 도착시간)보장 ◦ 항공 안전 증대 ◦ 시설 유지보수비의 감소
		에어사이드 안전/보안/설계 표준충족 사업 ◦ 항공등화/표지판 설치 ◦ 착륙대 확장 ◦ 접근표면 장애물 제거 ◦ 소방/구조 장비 구입	◦ 국내항공법 및 국제 기준이 정하는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항 정비 사업은 우선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함 ◦ 편익/비용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인전하는 적정비용으로 추진될 필요
		에어사이드 환경개선 사업 ◦ 항공소음감소 대책사업 ◦ 연료 및 오폐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 등	◦ 국내항공법, 국내 환경관련법 및 국제 기준이 정하는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항 정비 사업은 우선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함 ◦ 편익/비용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적정비용으로 추진될 필요

사업지역		사업내용	기대할 수 있는 편익항목
기존공항용량증대	청사지역	수화물 처리시스템 개선사업	◦ 승객 및 화물 지체 감소 ◦ 수화물 처리 신속화 ◦ 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소
		청사건물 용량증대 사업	◦ 항공기, 승객, 화물 및 방문객 지체 감소 ◦ 타 교통수단 수요의 흡수 ◦ 승객 일정에 포함된 예비시간 절약 ◦ 승객 이동거리 단축 ◦ 승객 안락함 향상 ◦ 청사 유지보수비 절감
		보안/검색 개선 사업 ◦ 승객, 수화물, 항공화물 검색 시스템 강화 ◦ 담장/출입구 보안강화	◦ 국내항공법 및 국제 기준이 정하는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항 정비 사업으로 우선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해함 ◦ 편액/비용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적정비용으로 추진될 필요
		청사간 이동교통시스템개선사업 ◦ 버스 ◦ 철로	◦ 환승을 위한 이동의 신속화로 인한 항공기, 승객, 화물의 지체감소 ◦ 승객의 안락함 증대 ◦ 시설의 유지보수비 감소
	랜드사이드지역	공항 접근교통시설 개선사업 ◦ 공항접근도로 개선 ◦ 승객 승하차시설 개선 ◦ 대중교통시설 개선	◦ 승객, 화물, 항공기 및 공항 종사자의 접근시간 단축 ◦ 타 교통수단 수요의 흡수 ◦ 접근 시간 예측성 증대로 인한 예비시간 절약 ◦ 접근교통시설의 유지보수비 감소 ◦ 교통안전 증대 ◦ 차량 배기가스 감소

라. 항만 부문

최근과 같은 패턴의 항만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1977년 UNCTAD의 “Appraisal of Port Investment”를 들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항만투자에 대한 경제적 편익으로 항만운영자, 항만이용자 및 항만관련 산업의 편익으로 구분함

세부편익 항목의 산정방법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

A. 항만당국편익	B. 항만이용자편익	C.항만개발요소 제공자간 직접편익
◦ 선박 및 화물에 부과하는 항만 요율수입의 증가 ◦ 하역수입 증가 ◦ 항만개발로 인한 토지조성효과	◦ 내륙수송비 절감 ◦ 하역비 절감 ◦ 선박재항 비용 절감 ◦ 대형선박의 입항에 따른 선박 운영비용 절감 ◦ 항만이용자 산업분야의 생산량 증가	◦ 항만관련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 ◦ 항만관련 산업분야의 소득 증가 ◦ 승수효과에 의한 편익 증가

마. 물류 부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항목별로 편익을 산출하되, 물류시설별 해당 편익을 합산하여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

물류터미널 등의 이용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터미널 처리비용 발생에 따른 부(-)의 편익 항목에 대한 처리 문제는 터미널 처리비용이 결국 물류시설 운영자의 수익에 해당하여 부(-)의 편익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함

분류		물류시설내 편익		물류네트워크상의 편익
		부가가치물류	하역의 기계화	차량 대형화	철도 운송	왕복 수송	교통사고감소	온실가스저감
항만		○	○	○
공항물류단지		○	○	○
내륙 물류 기지	복합 물류 터미널	○	○	○	○		○	○
	ICD	○			○	○	○	○
물류단지		○	○	○			○	○
일반물류터미널		○	○	○			○	○
공동집배송센터			○	○			○	○
철도			○		○		○	○

주 : ○는 물류시설 개발 시 편익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당해 물류시설의 수행기능에 따라 조정하되, 편익항목간의 중복성을 배제해야 함

3. 비용 산정

3.1 일반사항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 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 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함

총 사업비용은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

교통투자사업 비용 구분

교통투자사업의 사업비 내용

사업비 항목				사업비 내용
총사업비	건설비	직접 공사비	토목	◦ 교통시설의 기초 토목공사 및 구조물
			건축	◦ 정거장, 휴게소, 영업소 등 교통관련 건축시설
			시설, 설비	◦ 부문별 교통시설의 설비 구입 및 설치비
			시스템	◦ 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간접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측량비
				◦ 간접노무비 및 보험료, 예비비
		보상비	용지매입비	◦ 사업구간 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주요보상비	◦ 지장물 보상비, 지하보상비, 어업보상비,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보상항목
	유지 관리비	시설운영비		◦ 시설운영 인건비 및 제경비 ◦ 운영시설(차량, 시스템) 대체비
		유지보수비		◦ 관련시설 유지보수비 및 개량비 ◦ 시스템 보수 및 교체비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위치 (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후,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

교통투자사업 시행 시 비용산정의 절차

비용의 갱신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비용의 시간의 보정이 필요하며, 각각 부문별 직접 공사비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

가. 도로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 사항

(현황조사) 비용 추정을 위한 현황 정보는 출판된 지도 또는 수치지도로부터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으며 현지에 대한 조사는 지도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보완의 기능을 함

도로의 노선은 설계기준을 충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01호)」 및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등의 최신기준을 적용

(최적노선 선정) 노선대를 먼저 결정하고 결정된 노선대에 대하여 노선대안을 작성 후 이들 가운데 최적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침

노선대의 검토 및 선정은 1/50,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결정된 노선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적노선을 결정할 때는 1/25,000 지형도 또는 1/5,000지형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횡단면 및 구조물 형식) 공사비 산정은 토공구간과 구조물 설치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행

토공구간의 공사비는 평면 및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이용하여 토공구간의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종별 단위물량당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

나. 철로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 사항

대상사업의 정의

기존선 개량 : 속도 향상이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평면 및 종단 선형을 개량하거나 수송능력 증강을 위하여 단선을 복선화 하는 사업 등이 포함

일반철도 : 지역간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간선철도가 이에 해당되며, 운행하는 차량이 디젤과 전철로 구분

고속철도 : 일반철도의 속도가 크게 향상되거나 별도의 선로 및 시스템을 통해 고속의 열차가 운행하는 철도이며 고속운행에 따른 운영비 산정방안이나 건설비 추정방안이 별도로 필요한 사업

도시철도 : 도시 내 또는 광역도시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여객수송수요를 위한 궤도시스템, 주 수송대상이 출·퇴근여객으로 지하 또는 지상으로 건설됨

경전철: 버스와 중량전철(지하철)의 중간규모 여객수송수요를 위한 첨단 궤도교통시스템으로 자동안내주행차량(AGT),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LIM(Linear Induction Motor), 노면전철(Tram) 등이 있음

비용의 유형

사업비는 공사비와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차량구입비를 추가적으로 고려

이때 일반적으로 유사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실적자료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비용을 검증하여 항목별로 값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항목별로 세분류되어야 함

다. 항공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 사항

미국의 FAA가 공항타당성조사 방법론으로 제시한 ‘Life Cycle Cost Model’과 국내 공항건설사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추정 기준을 제시(「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명시)

사업성격에 따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비용항목 이외에 시스템 폐기비용이나 잔존가치 같은 여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 시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포함시키며, 비용추정 결과는 항목별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

라. 항만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 사항

(비용추정의 원칙) 「항만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항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및 이윤으로 구분)

(공사비의 유형) 항만공사의 공사비는 하부시설공사비, 상부시설공사비, 매립공사비 및 기존항만시설의 확장공사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라. 물류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 사항

물류시설의 건설비용은 타 교통시설과 같이 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비의 범위는 해당 물류시설, 도로, 철도 등 관련 인프라, 환경 문제 저감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

3.2 공사비의 산정

가. 공사비 분류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직접공사비는 공종별 수량과 단위단가에 의해 비용을 산출(부가가치세 제외)하며, 간접공사비는 설계비 및 감리비, 제경비(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로 구성

나.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설계 수량의 산출과 이에 대한 단위비용의 적용을 통해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시간상의 제약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타당성 단계와 유사하게 평균단가를 활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음

각 부문별 구성항목의 평균단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

다. 간접공사비 및 예비비

간접공사비 및 예비비는 교통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단, 교통시설 특성에 따라 간접공사비 및 예비비의 적용 비율을 상이하게 적용해야 할 경우 비용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

라.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요율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고 비율은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시에는 산정된 공사비에 맞는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를 건설비에 추가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공사비 요율은 건설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설계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산정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방식과 비교하여 두 비용 중 적은 비용을 적용

마. 제경비

제경비는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할 수 있으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최근의 설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경비율을 고려해서 도로부문은 직접공사비의 30~40%를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제경비는 간접노무비와 각종 제잡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으로 직접 공사비에서 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일 경우 제경비를 낮게 적용할 수 있으며, 노무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일 경우 제경비를 높게 적용할 수 있음

바. 예비비

타당성 평가의 예비비는 공사비 산정 시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산정의 불확실성과 각종 사전조사 및 홍보비 등 공사수행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사업비를 고려하여 직접공사비의 5%를 반영함

3.3 보상비의 산정

가. 보상비 산정범위

보상비는 크게 교통시설의 사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해당부지의 매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데 그 대상은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와 같은 직접보상비와 지하보상비, 어업권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된 특수유형의 보상비까지 포함

나. 용지보상비 추정

용지보상비 산정은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하며, 용지보상비의 산정은 지목별 소요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목별 용지보상비를 산정

다. 용지보상면적 산출

용지보상면적의 산출은 크게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방법과 일반지형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에서는 수치지형도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수치지형도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공유지를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세분화 한 다음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 감정평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기초 용지비를 도출

라. 용지보상비 산정

용지보상비의 산정은 실거래가에 의한 직접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실거래가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직접감정평가 : 사업지구에 편입될 전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의 대상은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고(5% 이상) 이를 직접 감정 평가하여 전체 용지보상비를 추정

약식감정평가 : 직접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 한국감정 평가협회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한 약식감정평가 결과를 사용

사례 적용 : 사업지 주변에서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보상선례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배율을 추출

보상배율 적용 : 약식 감정평가나 사업지 주변에 기 보상자료가 없을 경우 표준 보상배율을 적용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지보상비를 산정할 경우 경제성분석에서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를 분석 최종년도 말에 음(-)의 비용으로 반영

수치지형도 이용 시 용지보상비 산정과정

3.4 유지관리비 산정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물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설 유형에 따라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의 구분 없이 운영유지관리비로 통합하여 산출할 수 있음

각 부문별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내용을 준용

3.5 항목별 비용산정

항목별 비용은 설계 수량의 산출과 이에 대한 단위비용의 적용을 통해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시간상의 제약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타당성 단계와 유사하게 평균단가를 활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음

각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내용을 준용, 지침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

제 3 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최종단계

◎ 타당성평가서 작성 최종단계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 타당성평가 작성 최종단계에서 수행해야할 주요 업무 및 내용을 간략히 정리 하였으니, 타당성평가 용역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 분석방법

가. 사회적 할인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 할인율은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결정적인 파라미터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교통시설 투자사업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로 5.5%를 제시함 (예비타당성조사시 적용하는 할인율 적용)

나. 분석기간

경제성 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연도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 (단, 철도사업의 경우 분석기간을 40년으로 함)

단,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O/D의 최종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는 최종년도 이후의 편익 증가율이 “0”이라고 가정하여 동일한 편익을 할인하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비율

(단위 : %)

공사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2	50	50												100
3	30	40	30											100
4	10	35	35	20										100
5	10	20	30	30	10									100
6	5	20	25	25	20	5								100
7	5	15	20	20	20	15	5							100
용지 보상비	30	70												100
주 :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투입률을 설정함 자료 : INRET & INTRAPLAN, Traffic & Profitability for Western European High Speed Train Network, 1993

다. 경제성 분석의 기준시점 및 기준가격

분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의 가격 기준시점은 물가상승률 자료의 취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완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경제성 분석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가격기준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산정하며, 만약에 편익과 비용을 경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경상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음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원단위는 가격변환지수로 매년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

1.2 경제성 분석결과

가. 비용-편익비(B/C : Benefit-Cost Ratio)

비용-편익비가 1.0을 초과할 경우 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채택할 수 있으나, 편익과 비용의 추정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편익비가 1.0 이상이 되는 사업을 채택하도록 함

나.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NPV)는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대소를 나타내므로 순현재가치가 정의 값(+)일 때는 투자사업이 사회적으로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 지표를 우선순위 판단에 적용할 경우 큰 규모의 사업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지표는 참고자료로만 사용

각 대안의 검토에 있어서 순현재가치가 큰 것이 사회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

다.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비용-편익비와 순현재가치가 사업의 경제적 측면의 채택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때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 보다 높은 값을 가짐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라. 투자사업의 최종선택

개별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이용해야 함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편익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분석가의 판단 하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1.3 민감도 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가. 민감도 분석

투자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

민감도 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

나. 최적투자시기의 결정

투자시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시기를 예측하고 결정하기 위해 수행

분석방법으로 시차적 분석방법과 초년도 수익률법이 있음

시차적 분석방법은 사업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순현재가치가 최대가 되는 연도를 찾는 방법으로서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착공하는 것을 비교하여 제2차 연도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면 제2차 연도와 제3차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순현재가치가 최대가 되는 연도를 찾는 방법임

초년도 수익률법은 사업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사업완료 첫해의 수익률이 적용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는 방법임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종합평가

2.1 항목별 평가

가. 개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형적인 계량화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종합평가를 위한 분석항목

분석항목		제시형식
정책적 분석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타당성 평가에서 제시된 전체계획 대비 본 과업노선의 포함 여부 제시
	교통 네트워크 효과	◦ 타당성 평가 노선과 영향권내 제시한 기준에 대한 일치 여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작성 ◦ 사업 시행에 따른 접근성 및 혼잡완화효과의 체크리스트 작성
	교통 안전성 향상	◦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안전성 향상 효과의 체크리스트 작성
환경성 분석	공간적 환경성	◦ 국토환경성평가도(환경부) 및 토공량을 기준으로 사업노선 통과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제시
	대기적 환경성	◦ 건설 후 사업노선의 운영 중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제시
지역균형 발전분석	지역 낙후도 지수	◦ 사업대상지의 낙후도 순위제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 IRIO(Inter Regional Input-Output Model)모형에 따라 도출된 결과 제시
공공참여분석		◦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 제시

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은 크게 계획주체별, 계획유형별, 해당노선의 언급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구분별 부합성 정도를 차등하게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음

단일구간의 교통사업은 교통축 또는 네트워크 전반에 결쳐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과 주변의 관련사업 또는 관련 네트워크의 일관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접근성 향상, 혼잡도 개선 등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네트워크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여 정책적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다. 교통 안전성 향상

노선의 선형설계와 관련하여 실제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에 대한 절대적인 효과 등을 보고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라. 환경성

공간적 환경성분석은 환경부에서 구축한 국토환경성 평가도를 이용하여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구간의 환경가치 등급을 제시하고 실제 공사에서의 토공량을 산출하여 검토할 수 있음

대기적 환경성분석은 사업 시행 후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수단별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대하여 대기환경의 영향정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치를 설정하여 발생량의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대기적 환경파괴정도를 제시할 수 있음

마. 지역 낙후도 지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산정한 지역별 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타당성 평가의 정책적 고려항목에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바. 지역경제 파급효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을 사용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바. 공공참여

공공참여는 일본 및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는 제도임

2.2 종합평가 결과

경제성,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항목별 분석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사결정 지원표를 작성할 수 있음

의사결정 지원표의 구성

항 목		내 용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	B/C	◦ B/C ratio 제시
	NPV	◦ NPV 제시
	IRR	◦ IRR 제시
정책적 분석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전체계획 대비 본 과업노선의 포함 여부
	교통 네트워크 효과	◦ 사업 시행에 따른 네트워크의 일관성, 접근성, 혼잡 완화효과 등의 분석결과
	교통 안전성 향상	◦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안전성 분석결과
환경성 분석	공간적 환경성	◦ 국토환경성평가도(환경부) 및 토공량을 기준으로 사업노선 통과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대기적 환경성	◦ 건설 후 사업노선의 운영 중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지역균형 발전분석	지역 낙후도 지수	◦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진 지역 낙후도 지수 제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 IRIO(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모형에 따라 도출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제시
공공참여분석		◦ 지역주민의 의견을 개략적으로 제시

3.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3.1 재무적 타당성 분석

가. 기본전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이 단계상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나 교통시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를 통한 건설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분석기간

분석기간은 사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건설기간은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된 건설기간을 적용

다. 운영기간 (무상사용기간, 분석기간)

사업별 장비 및 주요시설의 내용연수 및 금액비중을 파악하고, 이 중 금액적인 중요성이 높은 시설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

도로 30년, 철도 30년, 항만 50년, 복합화물 30년, 공항 30년

라. 가격산정 기준시점

비교대상사업의 분석기준일은 해당사업이 의뢰된 기초시점(1월 1일)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시기와 건설시기가 다를 경우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도 고려

마.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적용

바. 이자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향후 평가 시 적용할 기준이자율을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입이자율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는 매년 새롭게 산출하여 적용해야함

사. 약정수익률

각 시설별 현재까지 적용된 수익률 수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수치를 준용하며, 이들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한 방법 으로 판단

아. 자본구성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이 투자규모가 큰 편이므로 자기자본보다 많은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자기자본비율은 시설과 관계없이 3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함

자. 재원조달 및 차입금 상환계획

자금의 조달은 물가변동에 대한 예비비를 포함한 것으로 함

차입금의 조달은 전액 자기자본이 투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상환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차. 부대사업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대 사업의 규모를 미리 제시하도록 하며, 이를 총사업비 규모와 비교하도록 하여 총사업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부대사업의 시행과 민간투자를 허용하도록 함

3.2 분석 항목의 설정

가. 현금유입의 추정 (운영수입의 추정요금 및 수요량)

재무분석시 사용할 요금은 경제성 분석결과와는 별도로 운영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요금수준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나. 현금유입의 추정 (정부재정지원)

정부재정지원은 전액 과세이연과 현금지급을 가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설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 재정지원은 전액 건설기간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다. 현금유출의 추정 (총사업비의 산정)

민간사업자로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성 분석에 사용될 총사업비는 경제성 분석에서 적용된 총사업비와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발생됨

라. 현금유출의 추정 (운영비의 추정)

운영비용은 크게 인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기타 경비 및 제세공과금으로 구분

마. 재무제표의 작성 및 구성

재무제표의 작성기간은 설계시점부터 운영기간까지로 하고 연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가치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추정손익계산서 산정을 위한 가격기준은 경상가격기준으로 하며, 전 사업기간의 연도별 경영성과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표시

3.3 분석방법

가. 재무분석 방법의 종류 및 선택기준

재무분석 방법에는 기업 및 사업의 특정시점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정태적인 분석과 특정기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태적인 분석이 있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하여 특정기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회수기간법, 발생주의 회계이익률법, 현금흐름할인법 등 동태적인 분석방법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함

모든 현금흐름이 적절하게 고려

투자된 자본의 기회비용(할인율)으로 할인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 중에서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각 투자안은 다른 투자안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현금흐름할인법의 주요한 방법으로는 재무적 순현재가치법, 재무적 내부 수익률법, 수입/비용비율 등이 있음

3.4 민감도 분석

가. 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된 무상사용기간을 기준으로 10년 연장하거나 단축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나. 요금수준의 변동

요금수준의 변동은 요금을 제시된 요금수준보다 10%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다. 수요량의 변동

수요량의 변동은 요금수준의 변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라. 공사비 및 운영비용의 변동

제시된 비용보다 10%, 20%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3.5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가.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의 기준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는 앞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로서 제시된 수익률과 재정지원금액의 수준을 검토하여 판단함

나. 검토결과 제시방법

앞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제시함. 이 경우 정부 책정 금액은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입액

경제성 분석에서 산정된 경제적인 순편익 (편익-비용)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능한 각종 수의계약 등을 제시해야 함

4.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타당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이 요구됨

주요 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 분석결과로 구분하여 제시

4.1 사업 개요

수행주체, 조사 수행 년도, 연장, 사업비 및 건설기간 등을 포함하여 비교표로 제시

4.2 대안 비교 검토

추정사업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비교 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

구분		예비타당성 조사 안	타당성 평가 안
개 요
연 장
주요공사량	깍 기
	쌓 기
	구조물
	출입시설
추정 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보상비
	예비비
	총사업비
특성	네트워크
	관련계획
	선행계획부합성
	환경성
	토지이용성
	기하구조
검토의견

4.3 수요예측 결과

관련계획 검토결과를 도로망계획과 지역계획으로 나누어서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내용을 비교 제시

수요예측 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 제시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4.4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B/C, NPV, IRR 등)를 다음과 같이 비교 제시

구분	예비타당성 조사 안	타당성 평가 안	비고
총 할인비용(억원)
총 할인편익(억원)
B/C
IRR
NPV(억원)
할인율 (%)

3

사후 단계

제 1 절 평가서 제출시

1.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2. 타당성 평가서의 검증

제 2 절 사후 관리

제 3 장  사후 단계 ❙

제 1 절 평가서 제출시

1.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 타당성평가서 작성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로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자료(9. 관련서식의 별표2~5)를 활용하여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이외에, 평가서 요약문 및 본보고서, 홈페이지 공개문 및 평가대행비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1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통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 (예시)

구 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적용지침 현황	ㆍ최근 지침의 적용 여부	○
연구배경	ㆍ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범 위	ㆍ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준연도, 분석연도, 목표연도 - 영향권 설정기준(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 주요 내용, 과업수행도	○ ○ ○
기초자료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통(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수정 자료, 사회경제지표 ㆍ분석 기준연도 및 비용/편익(원단위) 기준연도의 적정성	○ ○
관련계획	ㆍ상위계획, 권역 단위 관련 계획, 직접영향권 개발계획 ㆍ새롭게 반영된 개발계획 관련 자료(발생 원단위 및 반영규모) 등	○ ○
수요분석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자료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 ㆍ사업 분석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 설정과정 및 이유 ㆍ수요 분석 과정에 사용된 핵심 모형의 출처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한 모형과의 차이점 - 신규 모형인 경우에는 적용 적정성 분석 결과 ㆍ주요 지점에 대한 현황 정산 결과	○ ○ ○ ○ ○

구 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수요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수요 분석 결과(개통시점부터 5년 단위로 최종 목표연도까지) -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 추가 ㆍ지침내용 미반영 시 그 사유와 근거 ㆍ수요 유형 및 시장 분석 - 유사시설 수요와의 비교ㆍ분석 - 사업 수요 및 주요 검사선(Screenline)에 대한 시계열(時系列) 변화 유형분석 - 기점ㆍ종점(Origin-Destination) 및 관련 사회경제지표와의 상관성 - 선택구간 분석(Select link analysis), 기점ㆍ종점 분석 - 주요 기점ㆍ종점 간 통행시간 절감 효과 -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네트워크 변화 유형 분석 - 주요 구간(Link)의 속성 - 차량주행거리, 혼잡도(통행속도 등) ㆍ구간 속성 체크, 접근로 분석(Feeder Road Analysis)	○ ○ ○ ○ ○ ○ ○ ○ ○ ○ ○
경제성 분석	ㆍ편익/비용에 대한 결과 ㆍ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 - 편익 항목별 발생비율 및 시계열 변화 유형 분석 - 유사 사업과의 비교ㆍ분석 ㆍ경제적 비용 반영여부의 적정성 ㆍ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ㆍ연도별 잔존 가치, 대체투자비용 추정 결과	○ ○ ○ × ○ ○ ○ ○
재무적 타당성 분석	ㆍ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반영 방법 ㆍ핵심 수요 변동요소 및 영향 제시(민감도 분석)	해당 없음

2. 타당성 평가서의 검증

◎ 타당성평가서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교통투자평가협회에서 자문회의 개최를 통하여 평가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의 평가서 검증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적합성을 공정하게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협회 등을 자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문기관은 평가서가 해당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송부하여야 함

- 해당 평가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 재평가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당해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2 검증 절차

① 평가서의 제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한 서류 첨부)

② 평가서의 검토(전문기관에 검토의뢰 또는 자문 실시)

- 평가서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증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차이 발생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제3항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 검토결과 보완사항 발생 시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에게 보완 지시

③ 검토결과에 따른 평가서 내용 보완서 제출

④ 보완된 보고서 최종 검토

⑤ 타당성 평가 완료 후 설계 진행시 재평가 사유 발생하는지 검토

- 재평가 사유 발생 시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

평가서 접수후 10일이내에 자문기관에송부			평가서 제출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로 제출
					↓
			자문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자문기관 지정
										⋅위원장 1인, 분야별 1인 이상
										⋅사업시행자, 평가대행자 참석가능
					↓
자문기관은 20일이내에 자문결과를 국토교통부로 통보			자문회의 개최							⋅7일이내 자문위원에게 평가서 송부
										⋅15일이내 자문회의 개최
					↓
			적정/보류/보완							⋅보류시 사업시행자는 10일 이내에 자문위원에게 별도의 협의 수행
					↓
			평가 결과 보고							⋅자문위원장은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로 통보
					↓
			평가서 공개 / 사후검증 및 평가

제 2 절 사후관리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타당성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시 및 실시설계 완료시 중간점검을 위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간점검 및 재평가 관련 법규 내용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시 및 실시설계 완료시 중간점검을 위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제3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1조의 2(중간점검)

①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의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설계보고서 2. 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3.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 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